*통신판매업 신규신고시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하고 종목에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.
통신판매업신고서는 사업자등록과 달리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서류 입니다.
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 판매업 (= 영업 허가증) 신고를 하실수 있으며,
또는 온라인(
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A09006&CappBizCD=11300000006)에서도
신청이 가능합니다.
[통신판매업 신고 대상]
- 대상 : 통신판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(간이과세자인 경우 선택사항)
- 신고 의무 제외대상 :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신고의 의무가 없음
(단,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•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)
※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쇼핑몰 하단에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명기해야 합니다.
※ 간이과세자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으신 사업자는 그 면제사유를 쇼핑몰 하단에 명시하셔야 합니다.
※ 년 매출 4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일반과세자로 전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
자동으로 간이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니 간이과세사업자는 유의 바랍니다.
※ 간이과세사업자라도 신뢰가는 쇼핑몰을 위해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권장 합니다.
[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] ※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하고 난 후 신고증 교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
사본을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.
(팩스로 사본제출 가능)
- 통신판매업 신고서 통신판매업신고서.hwp 통신판매업신고서.doc
- 면허세 45,000원
- 법인등기부등본 1부 (법인만 적용)
[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]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통신판매업 신고서
- 면허세 45,000원
- 법인등기부등본 1부 (법인만 적용)
[구비서류]*선불식 통신판매를 할 경우
- 가상계좌이체, 무통장입금, 계좌이체등을 이용할때는 결제대금예치(에스크로)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을 해아합니다.
* 본인방문시 – 시,군,구,특별자치도에 직접 방문접수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/ 법인등기부등본(해당시)
- 신분증
-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
- 면허세 : 지역에 따라 매년 27,000원 ~ 67,500원, 간이 과세자 없음
- 대리방문시 위임장, 임감증명서(본인서명 확인서)
- 2인이상 공동으로 사업하실 경우 각각의 신분증 지참후 방문
-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
: 오픈마켓만 판매하는 경우
– 여러사이트에서 판매하더라도 한곳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증만 필요
: 오픈마켓과 개인쇼핑몰 – 가각 가입증필요
: 카페 또는 블로그 – 무통장입금 받는 경우 은행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
- 통신판매업신고시 도메인 주소가 없을경우 신청이 불가
- 인터넷판매금지, 제한품목 확인 필요
* 온라인 신청의 경우-민원24사이트(
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A09006&CappBizCD=11300000006)
